작성날자 : 2014-01-24    조회 : 1,4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6호


주체102(2013)년 4월 4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부동산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부동산규정을 채택한다.

2.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부동산규정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조 (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저당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에서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 저당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시설물 같은 움직일수 없는 재산이다.

    2. 기업이란 국제관광특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기업, 남측 기업 및 해외동포기업이다. 기업에는          지사, 대리점, 출장소도 속한다.

    3. 개인이란 국제관광특구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생활하는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이다.

    4. 토지리용권이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안에 토지를 리용할수 있는 권리이다.

    5. 건물소유권이란 건물을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는 권리이다.

    6. 토지임대기간이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리용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다.

    7. 부동산양도란 토지리용권이나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재임대, 상속의 형태로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8. 부동산매매란 토지리용권이나 건물소유권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넘기는 행위이다.

    9. 부동산교환이란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고 차이나는 금액을 청산하는 행위이다.

    10. 부동산재임대란 토지리용권자나 건물소유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일정한 기간 빌려주는 행위이다.

    11. 부동산증여란 토지리용권이나 건물소유권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이다.

    12. 부동산상속이란 토지리용권자, 또는 건물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권리가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행           위이다.

    13. 부동산저당이란 토지리용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제3자에게 채무의 담보로 세우는 행위이다.

제4조 (부동산의 취득범위)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토지리용권이나 건물소유권을 가질수 있다.

제5조 (감독통제기관)

  국제관광특구에서 부동산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한다.

 

제2장 부동산의 취득


제6조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토지를 임차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는 토지의 리용면적과 용도, 임대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토지임대료같은 필요한 사항을 밝힌다.

제7조 (토지리용증의 발급 및 토지리용권의 취득일)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토지임차자가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날부터 15일안으로 토지리용증을 발급한다.

  토지리용증에는 토지임차자의 명칭, 토지의 위치, 리용면적과 용도, 토지임대기간 같은것을 밝힌다.

  토지리용권취득일은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은 날로 한다.

제 8 조 (토지임대기간 및 계산)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범위안에서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토지임차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토지임대기간의 계산은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증을 받은 날부터 한다.

제 9 조 (토지의 리용)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데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토지를 계약과 다르게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토지리용증의 반환)

  토지임대기간의 끝나면 토지리용권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안으로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토지리용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11 조 (토지정리)

  토지리용증을 반환한 토지임차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6개월안으로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토지우에 있는 건물과 그밖의 시설물을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무상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토지정리를 하지 않을수 있다.

제 12 조 (토지리용기간의 연장)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토지를 계속 리용하려 할 경우 토지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토지임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건물의 소유)

  건물은 새로 건설하거나 이미 있던것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소유할수 있다.

제 14 조 (새로 건설한 건물의 소유권등록)

  건물을 새로 건설한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건물소유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증, 토지리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건물소유권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부동산의 양도, 저당


제 15 조 (양도, 저당범위)

  국제관광특구에서 토지리용권자, 건물소유자는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용기간안에서 제3자에게 양도, 저당할수 있다.

제 16 조 (양도, 저당에서 지켜야 할 원칙)

  국제관광특구에서 부동산의 양도, 저당관계자는 공정성, 투명성,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기, 투기같은 방법으로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 17 조 (토지의 매매, 교환, 증여, 재임대, 저당조건)

  토지임차자가 토지임대료를 물지 않았거나 계약에 지적된 투자몫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토지를 매매, 교환, 증여, 재임대, 저당할수 없다.

제 18 조 (양도, 저당계약체결 및 등록)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계약 또는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부동산의 양수자와 저당권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할 날부터 15일안으로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기, 협잡에 의한 양도, 저당의 취소)

  양도자, 저당자가 사기, 협잡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 저당하였을 경우 양수자와 저당권자는 양도, 저당을 취소할수 있다.

제 20 조 (저당물의 리용 및 관리)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그대로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저당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저당자의 권리)

  저당자는 저당물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저당권자에게 그것을 보상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 22 조 (부동산의 재저당금지)

  저당자는 저당계약기간안에 저당권자와 합의없이 저당한 토지리용권이나 건물소유권을 제3자에게 재저당할수 없다.

제 23 조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저당자가 채무를 상환하였을 경우

    2. 저당자가 저당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다른 재산으로 상환하였을 경우

    3.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경우

제 24 조 (저당물의 처분)

  저당권자는 저당기간안에 저당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저당물을 처분해줄것을 신청할수 있다.

제 25 조 (저당물처분액의 분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당물을 처분하였을 경우 저당권자에게 해당한 채무몫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저당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 26 조 (부동산의 상속)

  토지리용권자 또는 건물소유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권리는 상속자에게 넘어간다.

  상속자판정, 상속재산분배비률 같은것은 사망당시 피상속자가 속한 나라 또는 지역의 법에 따라 정한다.

제 27 조 (부동산상속의 등록)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그것을 제3자에게 양도, 저당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8 조 (부동산의 등록수수료)

  부동산을 등록하는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한다.

 

제4장 부동산임대료와 사용료

 

제 29 조 (토지임대료)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으로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제 30 조 (토지개발비)

  개발한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킨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제 31 조 (건물임대료)

  건물의 임차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건물임대료를 건물의 임차자와 소유권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32 조 (토지사용료의 지불 및 면제)

  기업과 개인은 해마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장려부문과 투자규모, 경제적효과성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낮추어주거나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 33 조 (토지사용료의 계산)

  토지사용료는 토지리용권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토지사용료를 지불할 기간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사용료에 해당한 달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5장 제재


제 34 조 (연체료의 적용)

  토지임대료를 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제 35 조 (벌금)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1. 천연자원과 매장물을 비법적으로 채취하였을 경우

   2. 토지의 용도를 제멋대로 변경하였거나 정해진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3. 토지리용증이 없이 토지를 리용 또는 양도, 저당하였을 경우

제 36 조 (토지리용권의 취소)

  토지임차자가 토지임대료를 물지 않았거나 계약에 지적된 투자몫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리용권을 취소할수 있다.

제 37 조 (분쟁해결)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저당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공화국의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투자유치 / 련계 / 문의 / 사진 / 동영상 / 독자게시판

관리자 (E-Mail): kszait@star-co.net.kp

Copyrightⓒ 2012 - 2017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caption}
이전 다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