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날자 : 2015-02-14    조회 : 1,460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공인규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9호 주체103(2014)년 11월 20일)

1(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창설되는 기업의 공인조각 및 등록, 리용, 보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2(공인의 정의 및 형태)

공인은 기업이 발급하는 문건의 법적담보를 위하여 찍는 공식적인 도장이다.

공인의 형태는 원형이며 직경은 38mm를 초과하지 않는다.

 

3(적용대상)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공인조각기관, 기업(지사, 사무소 포함)에 적용한다.

 

4(공인등록기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는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에서 공인등록사업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이 아래부터는 공인등록기관이라고 한다.)가 한다.

 

5(공인의 조각 및 등록리용절차준수)

국제관광특구에 창설되는 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인을 조각하고 등록한 다음 리용하여야 한다.

 

6(공인신청문건의 제출)

공인을 가지려는 기업은 공인신청문건을 공인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공인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신청리유같은 내용을 밝히고 공인도안과 도안설명서를 첨부한다.

 

7(공인신청문건의 접수처리공인의 등록)

공인신청문건을 접수한 공인등록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공인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을 등록한다.

 

8(공인의 조각신청)

공인을 조각하려는 기업은 공인등록기관이 지정해준 공인조각기관에 공인조각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9(공인의 조각)

공인의 조각은 공인등록기관이 지정해준 공인조각기관이 한다.

공인등록기관이 지정해주지 않은 기관에서는 공인을 조각할수 없다.

공인조각을 신청받은 공인조각기관은 정해진 규격대로 공인을 조각하여야 한다.

 

10(기업의 명칭과 그를 상징하는 표식)

공인에는 기업의 명칭과 그를 상징하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

사회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흐리게 하거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용을 넣을수 없다.

 

11(기업명칭의 글표기)

공인에 표기하는 기업의 명칭은 공인등록기관에 등록된 명칭과 같아야 한다.

기업의 명칭은 조선어 또는 외국어로 표기할수 있다.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에는 국제공용어로 써야 하며 글자수가 많을 경우에는 략어로 쓸수 있다.

 

12(공인의 리용)

공인은 기업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리용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출장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가 위임한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리용한다.

 

13(공인리용대상과 책임)

공인은 신청문건, 승인문건, 확인문건, 합의문건, 계약문건, 통계문건, 청구문건 같은 공적문건에만 찍는다.

기업의 책임자, 대리인은 공인이 찍혀진 문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진다.

 

14(공인의 보관관리)

공인은 기업의 책임자가 보관관리하며 경우에 따라 책임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보관관리할수도 있다.

공인은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줄수 없다.

 

15(공인의 재조각)

기업은 공인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되였거나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조각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16(공인반환)

기업이 해산 또는 파산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공인등록기관에 공인을 바쳐야 한다.

 

17(제재)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 중지 같은 행정적책임을 지우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18(신소와 그 처리)

공인의 조각 및 등록, 리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등록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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