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날자 : 2015-02-14    조회 : 1,018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검역규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41호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제1장 일반규정

 

1(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검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염병과 병해충에 의한 전파를 막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 동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2(검역전염병의 종류)

검역전염병에는 위생검역전염병과 동물검역전염병, 식물검역병해충이 속한다.

 

3(검역기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는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에서 검역사업은 국제관광특구검역소(이 아래부터는 검역소라고 한다.)가 한다.

 

4(검역의 수속간소화와 신속성보장)

검역소는 검역과 관련한 수속절차를 최대로 간소화하고 검역을 과학기술적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검역대상과 검역기준

 

5(검역의 대상)

검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원, 가공식료품, 식료품원자재, 의약품, 전염병발생지역에서 들여오는 물품, 렬차, 배, 비행기,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

2. 동물과 그 표본, 동물성산물, 동물먹이와 그 첨가제, 동물사양관리도구, 수의약품

3. 식물과 그 표본, 식물종자, 알곡, 남새, 과일, 약초, 산나물 같은 식물성산물, 식물기생곤충표본, 농약

 

6(국제관광특구에 들어올수 없는 인원 및 동식물)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과 동식물은 국제관광특구에 들어올수 없다.

1. 에이즈(보균자 포함)환자, 문둥병환자, 개방성페결핵환자, 성병환자,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2. 동식물에 해로운 유기체

3. 동물검역전염병 또는 식물검역병해충이 퍼진 나라에서 들여오는 동식물과 동식물성산물

4. 개인이 가지고다니는 생고기와 생알

5. 동물의 사체, 토양

 

7(검역을 하지 않는 대상)

다음과 같은 대상은 검역을 하지 않는다.

1.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려행자건강증명서를 가지고있는 인원

2. 다른 나라 또는 우리 나라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있는 인원, 동식물, 운수수단, 물품

3. 고정출입성원과 상주인원

 

8(검역기준)

국제관광특구의 검역기준은 중앙검역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장 검역절차와 방법

 

9(검역의 지점)

국제관광특구에서 인원과 동식물, 운수수단, 물품에 대한 검역은 국제관광특구의 출입통로로 지정된 항, 철도역, 도로경계점 같은 곳에서 한다.

 

10(인원에 대한 위생검역방법)

국제관광특구에 들어오는 인원은 건강신고서를 검역소에 내야 한다.

검역소는 건강신고서에 따라 건강상태를 검진한다.

 

11(물품의 검역신청)

국제관광특구에 물품을 들여오려 할 경우에는 검역소에 검역신청문건을 내고 검역을 받는다.

검역신청문건에는 품명, 수량, 품질 및 포장조건, 생산지 같은것을 밝힌다.

 

12(물품에 대한 검역방법)

물품에 대한 검역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료채취량은 검역기준에 따른다.

 

13(동식물의 검역)

동식물검역대상을 국제관광특구에 들여올 경우에는 검역소에 품명, 수량, 생산지 같은것을 밝힌 검역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동식물에 대한 검역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실험실적검사 또는 격리검역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14(동식물검역대상의 검역시간)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출입지점에 도착하는 즉시에 한다. 그러나 배에 실려있는 동식물검역대상은 해가 뜬 다음부터 지기 전까지의 사이에 검역한다.

 

15(운수수단의 검역)

운수수단에 대한 검역신청은 운수수단책임자가 한다.

검역소는 운수수단의 손님칸, 승무원칸, 짐칸, 취사장, 식료품창고 같은 곳을 검역하여야 한다.

 

16(검역의 의뢰)

검역소는 현지에서 자체로 검역할수 없는 검역대상물에 대하여서는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역할수 있다.

 

17(검역의 립회)

검역소는 검역대상물에 대한 검역을 짐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립회밑에 하여야 한다.

 

18(전염병환자에 대한 통지의무)

렬차, 배,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전염병환자가 있을 경우 출입지점에 도착한 즉시 검역소에 알려야 한다.

 

19(검역을 위한 조건보장)

검역소는 검역을 받는자에게 검역과 관련한 조건을 보장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검역을 받는자는 검역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20(검역료금)

검역을 받은 대상은 정해진 검역 또는 소독료금을 물어야 한다.

검역료금과 소독료금은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국가가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1(검역과정에 제기된 대상의 처리)

검역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자를 격리시킨다.

2. 전염병에 오염되였거나 의심이 있는 물품을 소독 또는 매몰한다.

3. 예방접종 및 치료사업을 한다.

 

22(전염병발생위험에 대한 통보 및 대책)

검역소는 국제관광특구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파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을 경우 제때에 해당 방역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검역사업과 관련한 협력)

검역소는 국제관광특구에서 전염병의 발생과 그 전파를 막기 위하여 중앙검역지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제재 및 신소

 

24(제재)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인원의 출입중지 또는 물품의 반출입중지, 퇴송, 벌금부과, 억류, 몰수 같은 제재를 준다.

 

25(신소와 그 처리)

검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소 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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