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날자 : 2018-12-14    조회 : 738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벌금규정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벌금규정

[주체107(2018)년 9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05호로 채택]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벌금적용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위법현상을 미리 막고 특구안에 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대상)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상주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 남측 및 해외동포기업(이 아래부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이라고 한다.),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 개인이라고 한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벌금적용원칙)

벌금은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한다.

둘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려 할 경우에는 그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위법행위에 따르는 벌금만을 부과한다.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벌금을 부과하였거나 그밖의 행정처벌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2중처벌로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밖의 행정처벌을 적용할수 없다.

 

제4조(벌금부과권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벌금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라고 한다.)와 해당 권한있는 기관이 부과한다.

 

제5조(벌금취급처리관할)

벌금취급처리관할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기업경영질서, 세무질서, 회계질서, 검사검역질서, 부동산관리질서, 환경보호질서, 상업봉사질서, 광고질서, 관광질서 같은것을 어긴 행위에 대한 벌금을 취급처리한다.

2.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세관질서, 교통안전질서, 출입, 체류 및 거주질서, 보험질서같은것을 어긴 행위에 대한 벌금을 취급처리한다.

 

제6조(벌금제기)

벌금을 적용하려는 기관은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로부터 법위반조서를 받으며 벌금제기문건을 만들어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조(벌금부과방법)

벌금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으로 부과한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벌금제기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벌금부과문제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벌금제기의 부결 및 이관)

벌금을 부과할데 대한 자료가 사실과 맞지 않거나 법위반조서가 없거나 벌금부과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벌금제기를 부결한다.

벌금취급처리관할이 다를 경우에는 벌금제기문건을 해당 기관에 보낸다.

 

제9조(벌금통지서의 발급)

벌금부과결정을 한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벌금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0조(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의 집행)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부과하는 벌금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그 단위가 거래하는 은행에 벌금통지서를 보내여 집행시킨다.

벌금통지서를 받은 은행은 즉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돈자리에서 벌금액수에 해당한 돈을 떼내야 한다.

 

제11조(공민에 대한 벌금집행)

개별적공민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당사자와 그가 근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통지서를 보내여 집행시킨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통지서를 그가 거주한 리, 읍, 구, 동사무소에 보내여 집행시킨다.

벌금통지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구, 동사무소는 30일안으로 당사자로부터 벌금을 받아 해당 은행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12조(다른 나라 기관, 기업, 개인에 대한 벌금집행)

다른 나라 기관, 기업,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당사자와 그가 거래하는 은행에 벌금통지서를 보내여 집행시킨다.

벌금통지서를 받은 은행은 즉시 당사자의 돈자리에서 벌금액수에 따르는 돈을 떼내야 한다.

거래은행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은행을 지정해주어 벌금을 물게 한다.

다른 나라 기관, 기업,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당일 공화국 무역은행이 발표하는 공식환률에 따라 전환성외화로 받는다.

 

제13조(현지벌금의 집행)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세관질서, 출입질서, 교통안전질서, 관광질서, 환경보호질서를 어긴 공민과 개인에게 현지에서 직접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이 경우 벌금은 수입인지로 받는다.

수입인지로 받을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받을수 있다. 이 경우 벌금령수증을 발급해준다.

벌금으로 받은 현금은 그날로 해당 기관의 재정부서에 들여놓아야 하며 재정부서는 그것을 10일안으로 거래은행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14조(벌금통지서, 벌금령수증의 양식)

벌금을 부과하는 기관은 정해진 양식의 벌금통지서, 벌금령수증을 리용하여야 한다.

벌금통지서, 벌금령수증의 양식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벌금통지서에는 해당 기관의 공인이, 벌금령수증에는 해당 기관의 명판과 재정부서의 경유도장이 있어야 한다.

 

제15조(벌금부과한도액)

벌금부과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부과할수 있는 벌금한도액은 80만~8000만원이다.

2. 공민에게 부과할수 있는 벌금한도액은 5000~5만원이다.

3. 다른 나라 기관, 기업에 적용할수 있는 벌금한도액은 200~10만€이다.

4. 개인에게 적용할수 있는 벌금한도액은 20~1000€이다.

 

제16조(엄중한 환경오염,세무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벌금부과)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세무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벌금한도액보다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제17조(이동 또는 출국중지)

공민 또는 개인이 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동 또는 출국을 중지시킨다.

 

제18조(신소와 그 처리)

벌금을 부과한데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받은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규정을 어기고 벌금을 망탕 부과하였거나 벌금으로 받은 돈을 비법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일군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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